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57 판결

갑 제1, 2, 16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4. 상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 2017. 5. 31.자로 해고당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8고정581호, 수원지방법원 2019노1071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를 다투는 피고의 다툼은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2015. 1. 18.부터 2017. 5. 28.까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야근 및 휴무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 44,460,630원(= 16,746원 × 1,77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