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404061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인정사실

피고들의 노동조합가입 방해행위 등

원고들 중 일부가 2018. 5. 22.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Y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Z는 2018. 5. 24. 원고들 중 일부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는 취지로 '회사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Y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Y에 가입하면 영업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 C은 2018. 5. 27. 원고들 중 일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Y에 가입하면 같이 못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50여 명은 2018. 6. 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언동을 하고 노조가입을 주도한 팀장 및 조장을 직위해제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의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0. 4. 8. 피고 C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502).

이에 피고 C이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20노1716) 및 상고(대법원 2020도11588)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11.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 경위

피고 C은 2018. 6. 11. 원고들이 참석한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같은 달 13.부터 1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 및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사업을 종료하고 시설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2018. 6. 21. 성남시에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성남시장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시(2018. 7.23. ~ 7. 25.),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8. 8. 29. 이 사건 요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성남시장은 2018. 10. 26. 이 사건 요양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니 이용자 전원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은 같은 날 성남시장에게 위 집행에 따른 사전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입소자들이 전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에서 전원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성남시장은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6개월(2019. 1. 10. ~ 7. 9.)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이에 이의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확정되었다.

성남시장은 2019. 1.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폐업처리를 하였다.

폐업의 후속절차

이 사건 요양원은 2019. 1. 21. AA보험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체결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이 사건 요양원은 AB은행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약 2억 7,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AB은행은 2019. 2.경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9. 2. 15. 이 사건 요양원에 퇴직연금 폐지신고서가 적정하게 신고·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의 매매

이 사건 요양원이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W 대 668㎡는 피고 B가 1990. 5.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건물은 1992. 6. 24. 피고 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피고 C은 2019. 2. 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2019. 1. 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11. 1. 자신의 형부인 AC와, 위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대금 9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20. 2. 29. 및 같은 해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로 합계 699,542,09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C은 AC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등 시설물도 대부분 함께 양도하였으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AD에게 매도하였다.

AE요양원의 개설

AC는 AE요양원(이하 'AE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9. 12. 17. 이에 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개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전화와 팩스번호는 이 사건 요양원이 사용하던 것이다.

한편 AE요양원은 개설시부터 공개구인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등을 신규채용하였는데, 현재 AE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40명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1명뿐이다.

구체적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을 결정할 무렵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8. 6. 5. 이후 신속하게 폐업신고 등의 절차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경영상 구조조정 계획서에서 '정상적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음'이라는 사정을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폐업 당시 피고들이 이혼소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이 AC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AC가 피고 C의 친인척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이 150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모두 전원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폐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점, ④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들이 폐업한 2019. 1.경부터 AC가 다시 요양원을 설립한 2019. 12.경까지 약 1년 동안 운영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요양원과 AE요양원의 인적 구성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피고들이 위 요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단지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전원 해고한 다음 이 사건 요양원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 과정에서 '경영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은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및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