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5. 선고 2019가합405965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교원의 급여는 학문의 자유 및 교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9조 본문은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는 D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대학교육기관의 총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일반직과 중등교육기관의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에 의한 별표 2 내지 14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2019 회계연도 예산편성 관련 교수 인건비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9. 1. 17.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였고, D대학교의 전체 제적 교원 52명 중 34명이 위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한 사실, 위 회의에서는 ‘제1안 21.9%의 임금 삭감’, ‘제2안 19.5%의 임금 삭감’의 2가지 방안에 대해서만 투표가 이루어졌고, 과반을 간신히 넘긴 27명의 찬성으로 제2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교원의 급여에 19.5%를 적용하여 삭감할 임금액을 미리 정한 다음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인 피고는 원고 등 교원들로부터 공제할 임금 액수를 일괄적으로 미리 정한 뒤 기부금 명목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학교 재정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삭감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보수규정에 교원 과반수의 동의만을 얻어 기부금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 및 피고의 정관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13,143,420원(= 97,068,950원 – 83,92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변경에 상응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개별적으로 임금 반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