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37208 판결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6. 16.부터 2017. 12. 31.까지는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격일로 1일 2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휴게시간은 12:00~13:00, 19:00~21:00, 22:00~06:00 중 순찰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으로 총 8시간이었다. 원고 A은 2018. 1. 1.부터는 주간 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는데, 휴게시간은 12:00~13:30, 15:00~16:30으로 총 3시간이었다. 원고 B은 격일로 1일 2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총 11시간으로 09:00~10:00, 11:30~13:30, 18:00~20:00, 23:00~05:00이었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들은 각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들의 휴게시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을 간섭받거나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11:30부터 10~15분 동안 3명이 교대로 점심을 먹어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고 하나, 원고들은 다른 경비원들과의 교대를 통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자유롭게 휴식할 독립적인 공간(초소)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퇴직 전까지 피고에게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 B도 진정사건에서 주간 근무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 그대로 쉬었다‘, ’20시 이후는 현장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업무는 차량 출입에 따른 자재의 송장 및 반출 기록, 주차관리, 외부인 통제인데, 차량의 출입이 없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별도로 집행할 업무가 없었고, 원고들의 업무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연속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다.

원고들이 주간 근무시간 중 정해진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휴게시간의 앞, 뒤 시간을 활용하여 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0. 11. 16.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피고 대표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법 위반 없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