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208948 판결

피고는 2016. 8.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강사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원고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따라 강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특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다.그러던 중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강사 업무를 그만두겠다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는 2020. 9.경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4, 6, 7호증, 을 제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임을 전제로 또는 그러한 인식하에 피고에게 ① 최저 강의수당 외에 특강비 합계 5,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피고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560,600원을 대신 납부하고, ③ 피고의 교재비 합계800,000원, ④ 피고의 식대 합계 12,670,000원을 대신 부담하고, ⑤ 근로자의 부친상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부의금보다 800,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스스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가 피고와의 명시적 ·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급하거나 부담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불성취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합의에 조건이 부가되었다거나 위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돈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과외수업을 하는 등의 겸직행위를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특강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수강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갑작스럽게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뒤엎으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및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겸직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신뢰가 법률에서 보호되는 정당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과외수업 광고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갑 제11호증), 위 광고글은 피고가 원고에게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7, 8호증).②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후의 계획을 묻는 원고에게 "이미 과외하던 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명할 사실과 증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