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합40190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피고의 규약상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거부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조합 재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제명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가입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인이 조합 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이 가입신청인의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재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종선(재판장) 이인호 김형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1904

판결선고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