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합40211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제1 변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제2 변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위 피고들 항변의 요지

인정사실

원고 대표자 선임, 소 제기 수권 결의 및 추인 결의

원고 종중원인 Y는 2020. 5. 2. W로부터 아래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소집 및 절차 진행 권한을 위임받았다.

Y 외 111명의 원고 종중원들은 2020. 5. 13. F에게 위 가)항 기재 안건 처리를 위한 종중 임시총회 소집 요구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다음 날 F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F은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2020. 6. 20. Y의 진행 하에 원고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이하 ‘2020. 6. 20.자 종중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① 회장 X, 총무 Y, 감사 Z, AA을 선임하고, ② 위 기재 제2, 3호안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되 민사소송 제기 등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회장 X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Y는 2021. 11. 21. W 및 X로부터 종중 정관 개정의 건 및 각종 추인의 건에 대한 종중총회 소집 및 절차 진행 권한을 위임받았다. 2021. 12. 11. 원고 종중 임시총회가 다시 개최되었는데(이하 ‘2021. 12. 11.자 종중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2020. 6. 20.자 종중총회에서 의결한 각 안건에 관한 추인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 및 F, V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적법하게 개최된 2021. 12. 11.자 종중총회 결의를 통해 2020. 6. 20.자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X 선임 및 소 제기 수권 결의에 대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X가 원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소가 적법한 수권 결의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당 사건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935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4144호).

원고 정관

1978년 제정된 원고 정관(을나 제9호증, 이하 ‘1978년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정관이 원고의 유효한 정관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1984년에 개정되어 현재 유효한 정관이라고 주장하는 정관(갑 제1호증, 이하 ‘1984년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가 2017년에 개정되어 현재 유효한 정관이라고 주장하는 정관(을나 제10호증, 이하 ‘2017년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

쟁점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는 1984년 정관이 유효한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는 1978년 정관 및 2017년 정관이 유효한 정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F은 2017. 1. 26.경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관상의 임기(2년 또는 3년)에 따르든 2020. 6. 20.자 종중총회 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 각 정관 모두 회장 유고 시 부회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적법한 정관이 1978년 정관인지, 1984년 정관인지, 2017년 정관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고항존자인 W에게 2021. 12. 11.자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Y가 W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종중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위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M 토지에 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20. 6. 25. 기소되어 2020. 12. 10. 제1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1. 6. 2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각 정관에서 정한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의 회원이 2020. 5. 13.경 임원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F으로 하여금 후임 대표자 선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정관에는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회장 AB는 F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 및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AB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AB로 하여금 후임 대표자 선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부적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고항존자의 소집 권한은 일반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 각 정관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 연고항존자의 종중총회 소집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C는 W가 아니라 AC, AD, AE가 연고항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C, AD, AE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달리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를 찾을 수 없다고 보이고, 달리 W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고항존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당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W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553명의 종중원을 확정한 후 2021. 12. 3.경 국내에 거주하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가능한 306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17명에게는 우편통지를 한 점, ② 위 통지 당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통지를 누락한 종중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2021.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AF(경인 지역 발간)과 AG(전국 발간) 신문에 2021. 12. 11. 종중총회가 개최됨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12. 11.자 종중총회 소집 당시 종중원 확정 및 소집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21. 12. 11.자 종중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는 적법하다.

소결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변제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변제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3, 15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 측은 2016. 11. 17.부터 2018. 12. 24.까지 피고 B에게 피고 B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갑 제15호증 수사보고 첨부 계좌내역,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8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피고 C는 2018. 5. 25. 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8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018. 5. 28. 이 사건 계좌에 합계 8억 원이 타행환(거래점명: 기업은행)으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4> 한편 피고 B 측은 2016. 11. 22.부터 2018. 12. 24.까지 피고 C 측에 합계 3,935,3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은 2018. 12. 24.경 ‘차용원금: 1,000,000,000원, 이자 및 지급방법: 월 2% 지급(20,000,000원), 담보제공: 이 사건 쟁점 토지,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나 제8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8. 12.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8.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C 측은 2018. 12. 26.부터 2019. 1. 29.까지 피고 B 측에게 합계 8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81,000,000원<5>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 B 측은 2019. 1. 3.부터 2019. 1. 15.까지 피고 C 측에게 합계 51,2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C는 2019. 2. 1. 위 ③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은 후 2019. 2. 1.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재차 대여하였고,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매수한 U에게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 및 피고 U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통모하여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변제를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 C 측은 2018. 12. 24.까지 피고 B에게 총 4,828,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 측으로부터 총 3,935,3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 C 측이 대여한 돈이 피고 B 측이 변제한 돈보다 892,700,000원(= 위 4,828,000,000원 – 위 3,935,300,000원) 많다. 피고 C는 2018. 12. 24.경 피고 B으로부터 ‘차용 원금 1,000,000,000원, 이자: 월 2%, 담보제공: 이 사건 쟁점 토지,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2018. 12. 24.경 피고 C 측이 대여한 돈이 피고 B이 변제한 돈보다 892,700,000원 많고 그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였을 것인 점, 피고 C 측은 위 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이 사건 제1 변제 전까지 피고 B 측에 84,000,000원을 추가 대여하고 피고 B 측으로부터 51,200,000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2019. 2. 1. 피고 B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 피고 C의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해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C는 2019. 2.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담보로 V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은 피고 B으로부터 2019. 2. 1.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피고 C가 2019. 2.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피고 C가 같은 날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은 후 피고 B에게 새롭게 대여한 200,000,000원 및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매수한 U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가 2019. 2. 1.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변제를 받기 전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200,000,000원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변제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계좌에 2018. 3. 2. 400,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000원, 2018. 4. 30. 및 2018. 5. 2. 각 5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 D는 2018. 3. 2. ‘피고 D가 피고 B에게 2018. 3. 2. 400,000,000원, 2018. 4. 2. 200,000,000원, 2018. 5. 1. 1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변제기일인 2018. 12. 31.까지 원리금 1,02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피고 B이 2018. 3. 2. 피고 D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2018. 12. 31., 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8.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8. 3.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D는 2019. 2. 1. 위 ③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변제를 받았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감정인 A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과 통모하여 이 사건 제2 변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변제를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 D는 2018. 3. 2.경부터 2018. 5. 2.경까지 합계 7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실제 대여하였다. 피고 D는 2018. 3. 2.경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피고 D의 행동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피고 D는 2019. 2.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담보로 V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제2 변제를 받았다. 이러한 피고 D의 행동은 피고 B으로부터 2019. 2. 1.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피고 B은 피고 D, C 및 F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금융거래를 할 때 이 사건 계좌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B이 2019. 2. 1. 이전에 피고 D에게 변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 B이 2019. 2. 1. 이전에 피고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건축공사로 인한 PF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 B이 피고 D에게 부탁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 D 명의 2018. 11. 14.자 확인서(갑 제20호증)를 근거로 피고 D가 허위 채권자이거나 2018. 11.경 이미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AI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확인서의 필적은 피고 D의 필적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과 통모하여 이 사건 제2 변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