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1가합40549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과 무기계약직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은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 일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A은 적어도 총괄관리자의 업무를 시작한 2009. 7.경부터, 원고 B은 적어도 총괄관리자의 업무를 시작한 2009. 1.부터, 원고 C은 적어도 총괄관리자의 업무를 시작한 201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경부터 전일 근무가 아닌 4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휴관하는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7년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간주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고지은 김동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5494

판결선고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