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6. 선고 2021가합408554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주장의 요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E,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 B 개인이 아니라 위 회사들이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B은 2019. 7.경 내지 그 이전에 원고에게 E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21. 3.경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E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 및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E 등의 주식을 매각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이 사건 약정 당시 E, D은 이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E 및 D의 실사주로서 위 회사들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이 실사주인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원고가 317,633,406원을 ㉮ E 법인 매각 시 매각 대금, ㉯ 피고 회사 사천 일반산업단지 매각 시 매각 대금, ㉰ F 지분 매각 시 매각 대금의 순서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조건 내지 기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E, D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지급 채무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지불순서에 관한 내용 역시 그 문언 자체로 이미 발생한 약정금 지급 채무의 지불순서, 즉 변제계획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우며, 약정금 지급 채무의 발생 여부가 ‘E 법인 매각’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E의 주식 매각대금만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E의 주식 매각 대금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명의신탁과 무관한 피고 회사 사천 일반산업단지 매각 대금, F 지분 매각 대금으로라도 위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의 원인이 된 E,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지급 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가 ‘E 법인 매각’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등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E 주식을 매각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이 사건 약정의 정지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B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이러한 의사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