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1고단11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4

판결선고

2021. 6. 18.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천시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전신주 해체를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 가공 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 해체작업이 진행된 곳은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전신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가 붕괴 내지 전도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체작업을 하기 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신주 해체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주에 올라가 시설물을 제거하던 중 전신주 하단이 부러지면서 전신주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