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단2537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9. 11.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각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기재 액수(임금: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퇴직금: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와 같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201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단축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사 없이 실제로 있었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분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재직기간 중 2019. 11. 30.까지 또는 퇴직일까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미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급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청구 및 민, 형사, 행정, 노동관계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및 그로 인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재산정 문제 역시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밝히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는 취지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요 및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거나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원고들의 퇴직시점 또는 2019. 11.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미달액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퇴직시점 또는 2019. 11. 30.까지의 최저 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 A, C, F, G, H, I의 소, 원고 B, D, E, J, K, L의 소 중 2019. 11. 30.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과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 B, D, E, J, K, L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의 과정이나 경과, 그 전후 사정,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 A, C, F, G, H, I의 소, 원고 B, D, E, J, K, L의 소 중 2019. 11. 30.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과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 B, D, E, J, K, L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