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254849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4,67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1,21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20. 11. 20.까지의 월급여 중 2,722,462원 및 퇴직금 16,598,791원 합계 19,321,25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321,253원(= 월급여 2,722,462원 + 퇴직금 16,598,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여가 28,074,57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44,673,361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월급여가 2,722,462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지급 월급여의 기산일인 2019. 1. 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21,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7.부터 2020. 4. 10.까지 피고의 자금 합계 151,212,6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2013. 1. 25.부터 2020. 10. 28.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70,445,212원을 송금하여 19,232,542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⑵ 변제인정 부분

갑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5.부터 2020. 2. 27.까지 위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원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91,929,712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별지 기업은행미적용내역 중 순번 1, 3, 5 내지 9, 18 합계 9,820,000원의 경우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1, 85, 89, 91, 97, 102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의 변제주장은 101,749,712원(= 91,929,712원 + 9,8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⑶ 변제불인정 부분

별지 기업은행미적용내역 중 순번 1, 3, 5 내지 9, 18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의 경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각 송금일 무렵 피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각 송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순번 1, 3, 5 내지 9, 18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이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송금된 돈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9,462,958원(= 횡령금액 151,212,670원 – 변제금액 101,749,7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불법행위(횡령)일인 2020. 4. 1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218041,2022

판결선고

2023. 4.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