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255972 판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운영으로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그중 일부를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다, 라항의 각 표에 기재된 합계액을 더한 48,688,920원(=부가가치세 4,556,520원 + 종합소득세 30,462,620원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13,669,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로 이 사건 4회 변론조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2019. 6. 1.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면서 피고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변제하는 대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0만 원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위 2,000만 원은손해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은 운영하던 E회사을 폐업하고 2017. 9. 12. 피고 C 명의로 'F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8. 1.부터 E회사 및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급여로 입사 후 2018. 12.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2019. 1.부터 2020. 12.까지 230만 원씩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5,436,986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3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을 기재한 '4회 변론조서 송달한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