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290 판결

(주)I(이하 ‘회사’라 한다)는 구두 제조를 주문받고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재단작업과 갑피작업(구두형태의 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작업)을 외부 업체에 도급주어 진행하고 저부작업(완성된 갑피에 신발 아랫부분인 창과 굽을 부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은 남녀 수십 명으로 구성된 작업팀이 회사가 제공한 작업 공간(토타리스 등 기계 제공)에서 진행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납품한 점, ② 회사의 저부작업팀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은 매월 단가와 생산량을 계산하여 총 보수를 산정하고 이중 여성팀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남성팀원들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고 남성팀장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인 점, ③ 여성팀원인 F은 지난 10년간 회사의 저부작업팀에 소속되어 저부작업을 하였고 대체로 매월 일정한 금액(월 160만 원 상당에서 월 230만 원 상당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을 회사 명의로 송금 받은 점, ④ 회사는 작업 장소, 몰딩기 등 저부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보수지급, 세무 등 관리업무를 무상 제공하고 작업 팀원들은 사실상 저부작업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작업팀원들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의 일정한 시간(대략 오전 8시경 출근 오후 6시경 퇴근하는 주 5일, 격일제 토요일 근무 등을 기본으로 주문량에 따라 연장근무나 단축근무를 한 것으로 보임) 동안 저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저부작업팀은 다른 장소에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회사가 주문한 저부작업을 영위하거나 회사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저부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⑦ 작업 팀원들은 구두 단가와 생산량(작업시간)에 비례하여 대체로 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을 뿐이고 독자적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어 보이고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⑧ 저부작업팀의 남성팀원(팀장 포함)들과 여성팀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남성팀원들이 생산량에 따라 1인당 월 250~35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 상황에서 여성팀원들과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부담할 의사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부담을 이행한 적도 없어 보인다), ⑨ 회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은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 받는 등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