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426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부센터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인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합의된 임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에게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