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284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46

판결선고

2024. 5.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상호없이 도장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2022. 9. 1.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60,000원을, 2022. 9. 1.

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700,000원을, 2023. 3. 3.경부터 2023. 3.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50,000원을, 2023. 2. 25.경부터 2023. 3.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00,000원을, 2023. 2. 18.경부터 2023. 5.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1월 ~ 4년 6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