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9. 선고 2024고단31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28

판결선고

2025. 5. 9.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업무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7:30경 위 회사의 근로자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사무실 앞에 적치된 모래포대를 화물차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모래포대의 중량이 1포대당 30킬로그램 상당이고, 그 적치된 높이가 약 1~2미터에 이르러,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위험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대 상차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모래포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사 임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