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9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0

판결선고

2025. 1. 23.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6층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0. 2.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E도로 확장공사」현장을 104,913,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받아 2013. 12. 23.부터 2023. 12.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주간사, 지분율 79%)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김포시 F건물 G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E도로 확장공사」현장을 104,913,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A 주식회사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받아 2013. 12. 23.부터 2023. 12.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비주간사, 지분율 21%)이다.

H는 피고인들이 시공하는「E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H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3. 10. 25. 위 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의 각 지위, 규모, 피고인들의 주위·감독의무 해태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