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9. 선고 2012고정1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9

판결선고

2012. 11. 9.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남탕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35,020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184,100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경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남탕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62,7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27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09.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우나 및 매점관리를 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103,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최저임금법(법률 제8964호) 제28조, 제6조 제1항, 각구 근로기준법(법률 제9038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