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0. 선고 2013가단393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169,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575,580원, 미지급 퇴직금 4,594,358원의 합계 14,169,93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중 소제기 당시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11.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0. 7.부터 2010.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51,160원(=187,790 × 4)은 3년의 시효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매달 지급한 급여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임금채권에 우선 충당되어 위 2010. 10.까지의 임금채권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매달 약정된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각 지급액이 직전에 발생한 임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에 대해 상호간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퇴직금충당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458,780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1,458,780원은 앞서 인정한 원고의 급여 수령액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달리 반환할 것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24,420원(= 9,575,580 - 751,160)과 미지급 퇴직금 4,594,358원의 합계 13,418,77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9360

판결선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