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0113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81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1132

판결선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 나.항과 같다.

피고는 옥외광고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등 현수막을 거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안전띠를 지급하고, 안전띠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때마다 안전띠를 매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에게 작업의 내용 및 위험성,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D도 주로 원고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인 C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하였고, 원고에게는 1 ~ 2회 정도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작업차량에 안전띠 1개를 마련해 두었으나, 피고의 현장 작업자는 원고와 C 2명이었으므로,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안전띠가 모자랐다.

· 안전띠를 매고 작업을 할 경우, 게시대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간 후 안전띠를 매고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안전띠를 풀고, 다시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간 후 안전띠를 매고, 작업이 끝나면 안전띠를 푸는 과정을 되풀이하여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길어진다. 원고는 입사 초기 안전띠를 매고 일하였으나, 위와 같은 작업상의 번거로움 및 C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바람이 거세었음에도 피고가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바람이 거세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작업을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 작업을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원고와 C가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 도중 비가 내렸고, 그 비의 양도 많지 않아 마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발목 부분을 다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작업을 할 때,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안전띠를 꼭 매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띠 등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높은 장소에서 긴 천인 현수막을 거는 원고의 작업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해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발판이 미끄럽고 현수막이 나부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도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띠를 맨 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두거나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 회복에 힘쓰지 않고, 생계를 이유로 운전을 하는 등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기왕 치료비 : 1,513,506원(2,522,510원 × 60%)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월 2,100,000원으로 정하되,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서에는 원고의 급여를 월 1,500,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세무신고상 급여 1,5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000원은 식대 100,000원, 유류비 200,000원, 차량대여료 300,000원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6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급여로 합의한 돈으로서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기본급이 월 1,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식대 명목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차량을 피고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위 차량의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다른 직원들에게는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600,000원 중 식대 100,000원은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고, 나머지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500,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위 5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인 F는 14%로, 감정인 G는 10%로 각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를 평균한 12%이다.

감정인 F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평가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감정인 F가 '2015. 1. 30.' 원고의 신체 상태를 평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감정인 F는 당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재활을시행한 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감정인 G는 그 후인 2015. 5. 14.에 원고의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나이, 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6원[재산상 손해 3,720,486원(1,513,506원 + 2,206,98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