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21. 선고 2014가합2032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 11 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9,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6, 10, 14, 18, 22, 을가 제1, 4, 5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 내지 10, 12, 1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와 매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연도별 원가산정 결과 노임기준'(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청소대행 도급계약) 또는 '당해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2010년 및 2011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은 청소대행 도급비 중 연도별 원가계산서에 따른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하 원고들 주장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전액을 '노무비'라고만 한다)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7년부터(원고 C, 원고 D, 원고 E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입사 이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별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 중 일부만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와의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임금 등 금품의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특정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의 1년 총액을 '노무비'로 특정하여 그 차액을 정리한 것이 별지2 이고, 위 별지 각 표의 '차액'란 합계 금액이 청구취지상 원고 별 청구금액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노무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원고들에게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시흥시는 관계 법령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업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하였으므로, 이를 대행하고 있는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을 횡령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과실로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의 미지급노무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위 노무비는 청소대행 도급비를 정하는 데 있어 산정기준 중 한 항목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위 노무비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만 있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피고 시흥시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청소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시흥시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무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 시흥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운전원, 수거원 등의 인건비는 당해 연도 원가산정 결과의 적정 노임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2006년 및 2007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0호, 2008년 및 2009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1호)는 규정이 있고,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에 이에 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6년 및 2007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4조 제1항, 2008년 및 2009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고 규정된 사실, 2010년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의 임금은 당해 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피고 시흥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필요에 따라 모든 집행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2010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1호,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이것이 보다 강화되어 '피고 회사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의 임금은 당해 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월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정산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 시흥시에 제출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연중 모두 지급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시흥시는 그 차액을 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피고 회사에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2011년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제22조 제2항)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흥시와 피고 회사가 2007년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응 원가계산서 상 인건비로 분류되는 특정 항목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소대행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하나로 삼아왔고, 2010년에는 인건비 집행 등을 검토하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나아가 2011년에는 미집행 금액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피고 회사의 이행의무가 점차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2, 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청소대행 도급비 중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중요한 축인 임금이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상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와 피고 시흥시라는 제3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시흥시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시흥시가 피고 회사에 대한 비용환수처분 내지 계약해지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노무비에 준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를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피고 G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시흥시가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청소대행 도급비 중 노무비의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강경미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