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3. 선고 2017가단6073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미지급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①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에 비해 크고,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교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에 상당한 수단인 점, ②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는 한편, 감액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교육의 수행자로서 엄격한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에게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입법목적 및 교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교원연금제도의 부수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인 경우 그 의무의 위반 여부를 퇴직급여 등의 감액 기준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