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63491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이 이 사건 고시텔에서 1일 13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E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H이 E을 살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E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실자로부터 입실료를 계좌로 송금 받으면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E에게 알려준 사실, E은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거나 물품구입 사실 및 입실자가 퇴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고, 입실자들에게 입실료 지급 등을 요청하거나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텔 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