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969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원고 법인의 감사 등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고에 대한 보수가 결정·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보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중 일부인 피고가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수령한 합계 2억 1,900만 원(= 2,190만 원 × 10개월)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2015. 8. 14. 이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감사로서의 임기는 당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17. 8. 13.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수령한 보수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위 정관의 내용처럼 감사인 피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세부 사항을 내규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이나 내규 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이 단독 결정한 액수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감사로서의 보수 명목으로 합계 2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위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11,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이사회는 2007. 11.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정관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장 및 이사(감사 포함)에 대한 보수지급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장: 년간 7억 원 한도, 이사: 년간 4억 원 한도, 감사: 년간 3억 원 한도, 사외이사: 년간 2억 원 한도’라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원고 법인의 임원 급여 담당자가 2012. 2.경 원고의 이사장, 상임이사, 의무원장, 행정원장, 재정이사, 상임이사, 감사(피고)의 2012년도 월 급여 지급 예정액을 기재한 문서를 기안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행정원장, 이사장 등이 이를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사장의 의사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다거나, 보수의 최대한도액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 등의 급여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4. 원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재단의 현실과 개선과제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향후 개선과제 및 그 방안으로서 ‘임원의 급여는 정관에 규정하거나 그 위임으로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이사장 등이 임의로 정하는 문제(정관 제25조)⇨특히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그 직무의 중요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결정해야.’라고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규정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김대권 이승호

각주1) 개정 전 정관은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각주2) 원고 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은 정관 변경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의료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정관 제26조, 부칙 ①항), 원고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효력이 부여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조직·운영하여야 하고, 정관에 반하는 원고 법인의 행위는 내부적으로 효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9699

판결선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