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6651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2,922,197원과 그 중 22,366,657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555,54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4.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사실, 검사는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네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55,540원 및 그 중 15,555,5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계획서상 피고의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19. 7. 1.부터(원고는 이와 달리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상환계획서상 기한이익을 상실한 날은 원리금의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한 2019. 6. 30.로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3.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위 연 4.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9. 7. 1.부터 위 2019. 9. 3.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6517

판결선고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