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6827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405,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등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표현대리 책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8, 9, 11, 13, 14, 24, 25호증, 을 1, 2, 4,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의 액수나 월 급여의 액수의 당부 판단에 앞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를 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것은 별도의 단체인 ‘D번영회’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장으로 근무했던 관리사무소는 결국 번영회라는 별도의 단체에 의해 업무 내용, 급여 액수 등이 결정되는 등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그 단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번영회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는 바도 없는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비로서 미지급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피고 관리단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단체인 번영회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근무장소, 고정급 수령과 절차, 4대보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번영회와의 관계에서도 원고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용역비를 예정한 위탁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관리단의 구성원들인 각 구분소유자들은 번영회의 관리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번영회에 관리단의 외관을 부여하였고, 번영회장에게는 관리인으로의 외관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업무들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피고 관리단 측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관리단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번영회 또는 번영회장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이를 통해 피고 관리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근로제공이라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 원고에게 퇴직금 등 상당의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이는 임용결격 사유로 인해 임용이 무효로 된 공무원이 퇴직금 상당액을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업무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이 사건의 관리단인 피고에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8278

판결선고

202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