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7481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9,487,907원, 원고 B에게 19,399,399원, 원고 C에게 19,323,3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2.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무일 기준 20시간을 실제로 근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5,232,040원, 원고 B는 5,147,210원, 원고 C은 5,075,380원의 각 임금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실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각 8,280,000원, 유급주휴수당으로 각 3,914,6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급과 야간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2,118,600원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퇴사 시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급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는 12명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못하게 원고들로 하여금 2019. 2. 25. 퇴직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면탈한 것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61,187원, 원고 B에게 2,055,509원, 원고 C에게 2,053,27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특정시점에 퇴직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4815

판결선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