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24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

판결선고

2019. 7. 1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C(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C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7. 1.~2018. 3. 30.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위 C는 2018. 6. 27.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명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7. 12. 48만 원, 2018. 8. 9. 162만 원, 2018. 9. 6. 168만 원, 2018. 10. 5. 174만 원, 2018. 11. 2. 114만 원 등 총 666만 원의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