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32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

판결선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로 5,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오토론 신청서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차량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오토론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할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