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8. 선고 2019고정2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8

판결선고

2019. 5. 8.

피고인은, 사실 2018. 1. 9.경부터 2018. 1. 16.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B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면서도, 2018. 1. 16.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8. 1. 17.경위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81,520원이 포함된 326,08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계 1,141,2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규칙적인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은 기간 외에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와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