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15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85,2020

판결선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태권도장에 필요한 물품 및 사범 파견 등을 하는 태권도장 운영지원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태권도 물품과 사범 파견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2018. 10. 16.경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5107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 제1조 ⑦ ‘을’이 용품구입시 ‘갑’은 구입가의 5%~50% 할인혜택을 준다. ⑧ ‘을’은 사범이 도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격증(운전면허 등) 취득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유급으로 한다. 평일에는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협의시 주말은 예외로 한다. (…) 제2조 ④ ‘갑’은 파견사범의 결근시 대리 사범을 필히 파견하여야 한다. 대리 사범의 급여 및 기타사항은 ㈜C에서 지급한다. 대리 사범도 파견을 못 할 경우 하루 30만 원을 ‘을’에게 배상한다. {대리사범파견 예) 예비군훈련, 질병, 직계존속 사망, 비직계존속 사망 등} ⑤ 파견사범이 아동폭행, 성폭행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여 파견사범의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갑’이 태권도장 승합차를 출퇴근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출퇴근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내외부 청결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수리시에는 안산 D 소재 ‘E카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입고시켜야 한다. 또한 출퇴근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량의 세차 및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이외에 사용한 연료를 보상하여야 하며 승합차 하루 사용료 1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파견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주유수당 등등은 선불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파견사범에게 추가비를 지급하였을 때는 익월 급여에서 제한다. ⑧ 파견사범의 근로계약서및 등본은 ‘갑’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동법에 위반되어 불미스러운 고발사건이 발생시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3조 ③ ‘갑’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의 10배를 ‘을’에게 배상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를 포기하고 파견사범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다. ④ ‘갑’은 ‘을’이 계약체결 후 3개월 이상 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도장이 사범급여, 수수료, 물품대금 미납시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파견사범이 인수인계기간 2~3주간 수련생의 이름과 본 교육관의 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파기조건에 해당됨으로 즉시 선불비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파견사범의 출퇴근시 차량지원이며 대중교육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파견사범이 차량을 매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을’에게 지급하고 연령을 변경 후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펑크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은 파견사범이 배상하여야 하고 만약 파견사범이 배상을 안 하면 ‘갑’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⑧ 파견사범의 식대는 6,000원으로 한다. 안산에서는 2인분만 배달이 되고 있으므로 식사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근무자의 식사를 위해 식대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주식회사 C에 불리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C 대표자 F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 그림파일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날인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협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및 2019. 4. 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B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태권도장에서 2017. 5. 7.부터 2018. 6. 1.까지 청소, 보조선생님 등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J는 2017. 4. 4.부터 2018. 8. 1.까지 위 태권도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K은 2018. 6. 26.부터 2018. 9. 21.까지 위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의 월급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안산 단원구 적금로 1길 26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J로부터 입사년월일과 퇴사년월일과 월별급여내역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J의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201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에 급여 일백사십만원과 퇴직금 일백팔십이만원을 현금으로 수령받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한 금액입니다. 포탈퇴직금계산기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하였음.) 5일 급여이십삼만원을 포함한 총 삼백사십오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고 공란이었던 2018년 6월 이후의 월별 급여내역에 ‘8월 1일 1,40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8월 1일 1,82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퇴직금’, ‘8월 1일 23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합계 22,850,000원’이라고 작성하고 위와 같이 J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K으로부터 ‘소속,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퇴사년월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8월 25일부터 09년 21일까지 급여를 2,054,000원으로 쌍방합의하였고 2018년 09년 21일 PM 22:40에 A 관장에게 2,06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급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K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Q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85]

[2020고단1507]

[판시 전과]

이 사건 각 문서는 명의인들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J가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등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쟁 과정에서 보인 부당한 태도로 인해 I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2019. 4. 1.자 범행은 이미 제출한 위조문서와 같은 문서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앞선 범행만큼 크지는 않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