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9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94

판결선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8. 2.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년까지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출업체에서 2,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생활비, 회사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총 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