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9. 선고 2020고단256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경과 등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8. 12. 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대금은 ① 계약금 3,750만 원(30%), ② H빔 입고시 2,500만 원(20%), ③ H빔 완공시 2,500만 원(20%), ④ 판넬 완공 후 2,000만 원, ⑤ 공사완료 후 1,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6 증거기록 159, 160쪽, 순번 14 증거기록 29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계약금 3,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9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2018. 11. 22.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8. 11. 20.자 추가공사비 내역서에 ‘상기 금액(13,117,500원) 외에 준공까지 일체의 추가가 없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었는바(순번 17 증거기록 3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80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대금 액수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인 합계 8,85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11. 7.경 촬영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 영상에 의하면 현장 바닥은 아직 터파기 기초공사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어떤 저장탱크로 보이는 물건의 상단 부분이 일부 밖으로 드러난 채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순번 15 증거기록 31 내지 33쪽), 2018. 12. 13.경 촬영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 영상에 의하면 바닥 면에만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여전히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순번 16 증거기록 34 내지 37쪽),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 완공 예정일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도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아가 광명시에서 2018.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지하 지중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됨. 지중 철근 피복 두계 부족. 지하 터파기 및 철근 배근도가 미흡된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되었으므로 설계 보완 후 재시공 필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순번 18 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는 등 일부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피해자에게 옹벽 철근공사와 주차장 기초공사 등 명목으로 440만 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추가공사비 내역서에 ‘앞으로 공사시 상기 금액 외 추가금액이 일체 없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해주고(순번 19 증거기록 40쪽)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합계 44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9. 2. 27.경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를 2019. 3. 30.경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를 기재해주기도 하였다(순번 6 증거기록 168쪽, 순번 14 증거기록 29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2.경 피고인에게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2019. 3. 8.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추가로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여전히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이후 피고인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95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레미콘 대금 13,588,790원(순번 20, 21 증거기록 41 내지 59쪽, 순번 24 증거기록 68 내지 70쪽), 정화조 대금 473만 원(순번 24 증거기록 71, 72쪽), 판넬 등 대금 15,455,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순번 24 증거기록 73, 74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는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기도 하였다(순번 25 증거기록 75 내지 101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이어서 진행한 G는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은 2019.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처음 보았는데, 건물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기성고가 40% 정도였고, 판넬과 정화조 등을 새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히 완성된 것은 15% 정도이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 피고인이 기시공한 판넬의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안 되어 있어 재시공이 필요했고, 시험성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내부공사로는 전기공사, 수도설비공사, 화장실공사, 천장마감공사, 단열공사 등이 안 되어 있었으며, 외부공사는 보강토 블록공사, 흙막이 옹벽공사 등이 안 되어 있었다. 판넬을 하게 되면 방수를 위해 옥상에 조적을 쌓게 되는데 옥상 조적공사가 안 되어 있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8, 9, 11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H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2019. 3.경 피고인에게 기초터파기 및 철근배근 등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인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서 잘해야 50~55% 정도였다고 본다. 내부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었고, 외부에 토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 10, 11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데, 위 각 증언 내용이 서로 어느 정도 부합하고, 그 각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

피고인이 2017. 4.경 설립하여 운영한 B는 그 설립 당시부터 순수익이 없이 적자가 계속되었고,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 2019. 11.경 결국 폐업하였다(순번 1 증거기록 8, 9쪽, 순번 6 증거기록 159쪽, 순번 28 증거기록 124, 125쪽).

피고인은 B를 설립한 후인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근무한 소속 근로자의 임금 합계 4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5.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의 임금 합계 2,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5.경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는바(순번 7 증거기록 180 내지 18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20. 3. 15. 기준 9등급으로 좋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당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대한 체납액 등만도 그 합계가 8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채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순번 2 증거기록 17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에 남양주 근린생활시설 공사,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공사, 광주시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의 경우에도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태였고(순번 1 증거기록 7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얼마 뒤인 2018. 10. 31.경 지인인 J로부터 다른 공사현장들을 운용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순번 1 증거기록 8, 9쪽, 순번 32 증거기록 191쪽).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그 중단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 다른 공사 등을 통하여 뚜렷하게 예상되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석 달 전 무렵인 2018.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8. 9. 15.경 총공사비 합계 97,045,168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인 견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8. 10. 8.경 총공사비 합계 125,477,563원인 견적서를 작성․교부해주었는데(순번 12, 13 증거기록 19 내지 28쪽),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견적서에 따른 공사비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설계변경, 면허대여 등의 문제로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여 공사대금이 거의 2억 원 정도는 되어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순번 6 증거기록 160쪽, 피고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공사대금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B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사용․관리하면서 앞서 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에 관한 입출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금전거래에 관한 입출금 등도 같은 계좌에서 사용․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명목의 입출금과 특별한 구분 없이 임의로 그때그때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조사자가 그 개별 지출내역들을 지적하며 하는 질문에 일부의 경우 그 사용처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62 내지 170쪽).

또한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직전의 계좌잔고가 각각 2018. 10. 10.경 2,920원, 2018. 10. 22.경 54,920원, 2018. 11. 22.경 200,154원, 2018. 11. 28.경 856,382원, 2019. 3. 8.경 10,760원, 2019. 3. 11.경 7,080원, 2019. 3. 21.경 75,770원(순번 32 증거기록 187, 189, 195, 196, 203, 204, 207쪽)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당일 바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수많은 명목들로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그때그때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액수 자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석 달 전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위 남양주 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이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까지 더하여 겹치게 되면 더더욱 전체적인 공사 진행과 자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유용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완공이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관련 문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에 부족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까지 그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 내지 다른 공사현장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여러 다른 공사현장에 소요된 비용과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 여러 자금을 혼용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시기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겹치게 된 남양주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결국 완성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개별적인 자금 운용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간에 설계도면이 일부 변경되는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자체를 중단하게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해결책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을 혼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 주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인의 건설면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 면허대여 등 관련 추가비용으로 1,200만 원의 지출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그중 절반인 6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순번 17 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중 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조서 9쪽).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한옥건물 및 돌담 등의 철거를 위하여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탐탁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그 비용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조서 10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으로 A자형 지붕형태를 평지붕 형태로 재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사비용으로 1,2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조서 15, 16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가능성이나 추가 공사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가 불합리해 보였음에도 그동안 자신이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거나 별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018. 11. 22.경 향후 일체의 추가 공사비용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2. 27.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2019. 3. 31.경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의사도 표시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직전 상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최종적으로 중단되기 직전 무렵인 2019. 3.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공사현장 비용으로 투입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2019. 3.경 L 사용내역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해당 비용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같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집행된 금액은 합계 5,243,355원에 불과하여 이 기간 역시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5,243,355원에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8. 7.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8. 9. 22.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중고 H빔 철거 및 가공 등 비용 합계 2,998만 원,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2018. 10. 16.경부터 2019. 2. 2.경까지 지출한 빔 철거 및 철거현장 인건비 등 비용 합계 1,050만 원을 합하면 45,723,355원(= 5,243,355원 + 2,998만 원 + 1,050만 원)에 이르러 위 2019. 3.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400만 원을 상회하므로, 2019. 3.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이 이 사건 공사에 집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7.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까지 지출된 H빔 관련 비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 10. 10.경 지급받은 3,750만 원으로 이미 충당된 점(순번 6 증거기록 162쪽, 피고인신문조서 8, 21쪽),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0.경까지의 지출 비용은 피고인이 2018. 11. 22.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1. 20.자 추가공사비 내역서에 따른 금액 합계 13,117,500원 외에 준공까지 일체의 추가비용이 없을 것’을 약정한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순번 17 증거기록 38쪽), ③ 피해자가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9. 3. 8.경 1,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의 계좌잔고는 10,760원, 2019. 3. 11.경 7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위 계좌잔고는 7,080원, 2019. 3. 21.경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위 계좌잔고는 75,770원에 각각 불과하였는데(순번 30 증거기록 156 내지 15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27.경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를 2019. 3. 30.경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를 부기하기까지 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각 거액이 입금된 당일 바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수많은 명목의 비용들로 지출한 점(같은 증거기록 156 내지 1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