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8. 선고 2021고단263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33

판결선고

2021. 10. 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C 등 4명이 2020. 8. 1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2020년 제1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5.경 고용유지지원금 8,1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6,168,000원을 지급받았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징수금을 연체 없이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