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0. 선고 2021고단303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4

판결선고

2022. 1. 20.

[당사자의 지위 및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등 총 11명에 대해서는 실제 휴직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직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등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5. 19.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8,245,090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휴직) 기재와 같이 합계 38,484,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E 등 총 2명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5. 19.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62,399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휴업) 기재와 같이 합계 8,975,983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F 대해서는 실제 휴직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직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근로자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10.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620,000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등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근로자 D 등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 원금 명목으로 2020. 9. 15.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190,626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교부받은 지원금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27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