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1고단3289 판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기망하여 약 6개월간 다액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물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9, 10쪽)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갚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갚으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나왔고, R&D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형비도 줘야 해서 피해자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2016. 1. 27.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 중 130만 원은 특허비로 지출한 점(증거기록 56쪽)에 비추어 보면 창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올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K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61쪽),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형비를 빌려썼었는데 이를 갚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L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6쪽).

고소인이 정리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차용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변제기일을 약속하고도 이를 못 지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업 얘기도 하고, 본인 급여 통장을 보여주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최초 1,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명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창업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 같다. 만약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피고소인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보험을 든다는 생각도 있었고, 피고소인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다른 조건은 없었고, 2016년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했고,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500만 원도 2016. 12. 말까지 변제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