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9. 선고 2021고합372 판결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H(배우자)인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매월(보통 15일 전후, 늦을 경우 20일 전후) 피해회사로부터 약 44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어떤 달에는 보너스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6년 4, 5, 12월에는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월급이 지급된 내역이 없는데 이는 월급과 다른 명목의 돈이 함께 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체 상대방이 H(배우자)인 부분 중 피고인의 월급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구체적인 부인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증거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①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 ② 각 계좌이체의 금액 및 그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그것이 급여 등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 2016. 6. 23., 2016. 7. 15., 2016. 8. 12., 2016. 9. 12., 2016. 10. 17., 2016. 11. 15., 2017. 1. 16., 2017. 2. 14., 2017. 4. 14. 각 4,438,550원

2017. 3. 15. 5,731,800원

피고인은 이체상대방이 H(배우자)인 경우 중 일부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피고인의 월급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의 이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적인 급여의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다소 초과하는 정도이다. 또한 이체 시기는 월급이 입금되었을 때로부터 짧게는 수분 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의 경우 월급 입금으로부터 1분 후, 순번 25의 경우 월급 입금으로부터 5분 후), 길게는 며칠 후이다.

앞서 살펴 본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 및 보너스 명목의 금액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K인 부분

피고인은 2016. 4. 29. 1,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16. 5. 12. 100만 원(순번 8) 중 후자는 횡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자는 서울 도봉구 사업 토지매수용역을 수행한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4월 내지 5월경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약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8쪽, 증거 부동의한 수사보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4월 내지 5월경 받은 돈은 용역비로 기억한다’라거나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당시 제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일부를 C에 임대하고 돈을 받았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의 본부장이었던 I은 법정에서 ‘K은 서울 도봉구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제가 근무할 때(2016, 2017년경) 6개월~1년 정도 C의 전시를 위해 K이 운영하던 커피숍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K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 K과 용역 외에 금전대차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K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부인하는 1,300만 원에 피해회사가 K의 커피숍을 임차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M인 부분

피고인은 ‘M에게 이체한 돈 중 일부는 김포시 사업, 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비 또는 활동비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구체적인 부인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M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법정진술과는 달리 용역비, 활동비를 구별하여 진술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이 김포시 사업, 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되고, M이 그 중 일부 사업(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J인 부분

피고인은 ‘J에게 송금한 돈 전부는 피해회사의 사업인 고흥군 P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J는 기소된 9건의 이체내역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의 계좌거래내역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 설정, 경매절차진행, 월세 지급 등에 관한 J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J가 주장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법인 돈으로 한 번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소된 돈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 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소 범위가 결정되기 않았을 때부터 약 4,740만 원(기소된 금액)의 횡령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또 다른 1억 2,000만 원의 횡령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J는 2016. 4. 중순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일하며 피해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Q가 진행하는 고흥군 사업에 관여했다. Q의 직원인 R은 사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 무실임대, 직원채용, 월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J도 법정에서 ‘9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9)은 밑에서 선물을 사서 올려주라고 해서 내려왔던 돈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섞여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는 기소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할 유인동기가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L인 부분

L, J는 ‘L이 J를 통해 피해회사를 소개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6.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