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13. 선고 2022가단64634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아래 각 사실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대법원은 2019. 4. 18. 사용자와 근로자의 소정근로기간 단축 합의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1. 6. 18.에, 선정자 C는 2021. 6. 17.에, 선정자 D는 2021. 10. 15.에 피고와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1유형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 선정자 C, D에게 합의금을 각 지급하였다.

선정자 C는 2021. 10. 1.에, 선정자 E은 2021. 6. 11.에, 선정자 D는 2021. 12. 7.에, 선정자 F은 2020. 1. 16.과 2020. 1. 31.에 피고와 각각 "본인이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모든 임금, 퇴직금, 제 수당, 모든 금품 등에 대하여 전액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근무기간 모든 금원 등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약속하며, 합의금을 영수합니다.(부제소의 특약)"라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2유형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먼저 이 사건 1유형 합의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1유형 합의서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부분을 포함한 부제소합의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1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1유형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선정자 C, D는 합의서 문언에 표시된 대로 합의서 기재 임금분까지의[원고, 선정자 C의 경우 2021. 5.분까지, 선정자 D의 경우 2021. 9.분까지] 근로 제공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원고 등의 주장

판단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 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등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 등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 시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납금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의 인상폭을 낮추고 사납금의 인상폭도 낮추어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 택시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9. 기본요금(2km 기준)이 종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2019. 5. 4. 다시 3,8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의 변화이다.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앱 방식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영업 형태가 종전의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도 근무여건의 변화이다.

경기도는 2019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 계획을 실시하며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10% 내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과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사납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일하였다고 보인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만을 제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과 운송수입금 증가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선정자 C, D의 앞서 본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각 청구 부분 및 선정자 E, F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