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2초기143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9,2022

판결선고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C에서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를 해 달라. 거래업체에 납품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금형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거래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거래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인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27,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의 거래처인 ㈜E와 ㈜F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2020. 1. 6. 300만원, 2020. 9. 18. 300만원, 2021. 6. 16. 5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로부터 2019. 8. 30. 2억 2,1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 ㈜F에서 2020. 4. 29. 2,000만원, 2020. 5. 29. 2,000만원, 2020. 6. 30. 2,090만원, 2020. 7. 10. 2,000만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돈은 입금된 즉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국세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112,852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할 당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