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39

판결선고

2024. 4. 2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시흥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7. 12. G로부터 시흥시 H에서 실시되는 ‘I 외 1필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9,814,971,000원에 도급받아 지하 2층 및 지상 24층의 오피스텔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소속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J(남, 53세)는 D 소속 일용 철근공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의 절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2. 8. 8.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철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및 절단한 철근을 기둥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플러그 접속 방식의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모델명 SAMHWAN-32H, 전압 220V)를 사용하여 약 8m 길이의 철근을 반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일 시흥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으며, 오전에도 간헐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 습도가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가 접속되는 분전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 내에 가설 분전함을 비치함에 있어 누전차단기 설치나 접지를 하는 등 누전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설 분전함에 위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D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 아니한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1>[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D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자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각주1)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