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64440 판결

원고(C생 남자, 국적 방글라데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의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첫날인 2024. 1. 27. 08시경 출근하여 09:40경 플라스틱 분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불량 플라스틱품들을 넣어 파쇄하는 작업을 마치고, 전원 스위치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반코팅 목장갑을 끼고서 저속 분쇄기날 3개를 청소작업을 하다가, 콤프레샤 에어 및 가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자 손으로 직접 제거하려다, 위 분쇄기 칼날에 왼손가락이 끼게 되었고, 이에 우측 손으로 다른 날을 잡으려다 오른 손가락마저 끼어 우측 2수지 절단 원위지골의 1/2 이상 원위부 결손, 3수지 근위지간관절에서의 절단, 4수지 절단 중위지골 1/2 이상 원위부 결손, 좌측 2수지 절단 중위지 1/2 미만 원위부 결손, 3 내지 5수지 절단 근위지 1/2 미만 원위부 결손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구체적인 조작방법 및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28,221,670원, 휴업급여24,610,560원, 장해급여 58,134,56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비로 7,502,000원을 지급하고, 주택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2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②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는 접촉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기계는 작업 중의 접촉에 의해서도 작동할 우려가 있어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높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③ 사업주는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빨간 반코팅 목장갑만을 제공한 점(같은 규칙 제95조), ④ 사업주는 정비 등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은 점(같은 규칙 제92조 제3항)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별도의 안전장갑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계가 뚜껑을 열면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및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