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148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80

판결선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1995. 12. 24.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2010. 6. 18. 피 해자 회사에 대한 경비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공탁한 85,559,663원(공탁번호 2010년금 제10623호) 중 81,045,338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제일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일부 변제 명목으로 F의 처인 G에게 위 돈을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2010. 4. 경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폐업한 다음 판시 금액이 공탁되자 피해자 회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며 횡령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F의 대출로 마련한 돈 중 1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임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