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16. 선고 2014가단1912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2. 11. 30.까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