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1034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301,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409

판결선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 을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i)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2012. 3.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2012. 3. 31.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퇴직일이 아닌 2012. 3. 31.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이 경과한 201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ii)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등기임원으로 등재하면서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라는 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퇴직금에 대한 권리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퇴직금 청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동일 조건의 퇴직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상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위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정산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