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5가단3998 판결

원고 Z, AA :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위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 주문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98

판결선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환경센터 급여테이블에 의하여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성과급으로 매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은 위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성과급은 원고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액이 정해졌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은 별지 표의 '미지급수당합계액'란과 '미지급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Z이 성과급으로 2011. 1.부터 2012. 3.까지 매달 87,000원을 받다가 2012. 4.부터는 이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 원고 AA은 성과급으로 2011. 7. 및 2011. 8.에는 기본급의 50%를, 2011. 9.부터 2012. 3.까지는 매달 87,000원을 받다가 2012. 4.부터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은 경비급여 테이블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경비급여 테이블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성과급란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성과급은 상여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따라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수당 내지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 회사의 재정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Z, 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