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101073 판결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하고 보수규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의 경영관리실은 2013. 10. 17. 피고 이사장에게 의결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피고 이사장은 보수 재조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여 원고에 대한 연봉재조정이 보류되었다.

■ 피고 보수규정

제9조(신규직원의 초임연봉)

제13조(이의조정)

[별표] 직급별 연봉 기준표

■ 피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규직원의 연봉책정)

제9조(이의신청)

제10조(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

[별표1] 경력 산정 기준시점

[별표2] 경력 환산 기준표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12, 13, 19호증, 을 제2, 4, 5,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의결은 적법·유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의결을 뒤집는 의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시행규칙 제9조는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위 규칙 제10조는 인사위원회는 연봉과 관련한 분쟁,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분쟁이라고 보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위 이의신청은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심의·조정'에 해당하거나 제3호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연봉을 조정하고 연봉계약 변경통지를 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연봉 통지를 하였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피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채용예정 직급의 해당분야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개방직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력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되었고, 경력자로 채용된 E 등 2명은 초임연봉 책정 시 하위직급 경력 20%를 인정받았는데, 원고와 E 등 2명 사이에 차등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위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피고가 원고에게 초임연봉 경력 재산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상 불이익을 해소한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의결이 정당한 조치임을 시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뒤집는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적법·유효한 이 사건 의결을 근거 없이 번복하여 무효이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인 원고가 15개월간 지급받던 연봉을 감액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환수 조치하여 무효이며, 위 환수금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한 보수 12,759,460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감액된 2014. 3.부터 2015. 2.까지의 연봉 및 성과급 차액 12,407,940원 등 합계 25,16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시행규칙은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피고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은 '연봉계약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인사담당 부서장은 계약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직원 및 해당 부서장과 우선 협의하여 조정을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이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피고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체계상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이 상위규정인 피고 보수규정 제13조에 반하여 이의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각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과 피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의결로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채용 직원의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행정·기술·연구직 위원급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시점은 원고와 같이 5급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5급으로 임용된 시점 이후의 해당분야경력을 100% 환산율로 환산한 후 제1항의 연봉에 환산경력 매1년마다 인상율 3%를 적용하여 책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인사위원회는 과거 2011. 12. 6. 공무원 하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래 공무원 하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결 이전에 E에게 공무원 하위 경력 20%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하위 경력 20%를 경력에 반영함으로써 원고의 연봉을 당초 59,899,000원에서 69,440,000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 ② 기존 전환직원인 D, C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수산자원사업단 규정 제23호)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일반 경력직으로 채용된 원고와는 그 채용자격이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최초의 연봉책정은 피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6급 이하 하위 경력 20%를 반영하여 연봉을 재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초임연봉 경력 재산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의결이 정당한 조치임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최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또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거듭된 환수조치 요구를 받고 앞서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 사건 의결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유효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환수금 등을 공제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한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권수아 주은아

각주1) 위 강등처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불문경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43140)이 계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