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1610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3. 27.경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의 'D모텔'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위 모텔이 폐업한 2014. 7. 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6. 6.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364,7XX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피고가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임금 합계 48,859,410원 및 퇴직금 4,261,815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121호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3차례에 공판기일 동안 원 · 피고의 진술 및 증언, 증인 E의 증언 등 증거조사를 거쳐 2017.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48,859,410원 및 퇴직금 4,261,815원의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형사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21,225원(=48,859,410원 + 4,261,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D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합계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