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18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5

판결선고

2018. 6. 15.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 계속될 경우 그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5. 5. 18.경부터 2015. 6. 3.경까지 흥안주류 유한회사에서 약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5. 5. 28.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5. 29.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② 2015. 6. 25.경 같은 방법으로 2015. 5. 2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26.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③ 2015. 7. 23.경 같은 방법으로 2015. 6. 26.경부터 2015. 7. 23.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7. 2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④ 2015. 8. 20.경 같은 방법으로 2015. 7. 2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⑤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2015. 8. 21.경부터 2015. 9. 19.경까지 30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2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610만 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