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19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32

판결선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5: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QM3 승용차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부터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경부고속도로 건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판사 장서진

각주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